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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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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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다울 2 세종 2 로고스 1 동서양재 1 로백스 1 한울 1 화백 1 소리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이상갑 2 서정욱 1 강완구 1 강장환 1 손차준 1 맹주천 1 박우재 1 신용인 1 김정술 1 노경래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2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방첩업무 규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정치자금법 중앙정보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3.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도3112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공2016상,309]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50, 2014. 8. 28.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5.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미간행]
   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6. 대전지법 2014. 3. 26. 선고 2013구합2695 판결
  [보수지급] 항소[각공2014상,464]
   보수지급
   공직선거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2013년

7.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207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공2014상,323]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지방공무원법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5. 9. 선고 2012고합199,2012고합586(병합)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9.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4409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공2012하,1246]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2010년

10. 광주지방법원 2010. 10. 18. 선고 2010노1111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5. 13. 선고 2009고단1418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
  [퇴직금][공2010상,644]
   퇴직금
   민사집행법 지방공무원법

2008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71,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집56(1)특,382;공2008하,978]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헌법

2007년

15.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6598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07.9.15.(282),1474]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두934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2006년

17.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누6767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미간행]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4년

18.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6217 판결
  [명예퇴직수당반납처분 취소][미간행]
   명예퇴직수당반납처분취소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2002년

19.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공2003.1.15.(170),241]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7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48, 1997. 4. 24.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등 위헌소원
   구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나목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무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1.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7625 판결
  [동장지위확인][공1997.4.15.(32),1129]
   동장지위확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1996년

22.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28, 1996. 10. 14., 각하
  공무원정원증원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정원증원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1994년

23.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5076 판결
  [동장근무상한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공1994.11.15.(980),3007]
   동장근무상한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서울특별시도봉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93년

2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공1993.11.1.(955),2801]
   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0년

25.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7054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90.6.15.(874),1173]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84년

26.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99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공1984.8.1.(733),1209]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잡급직원규정

1980년

27. 대구고등법원 1980. 11. 28. 선고 80구112 판결
  [면직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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